농촌규제1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면적 제한도 완화되는 등농업인의 주거환경과 영농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변화되는 규정을 빠르게 파악하고,농업 관련 시설 설치나 사업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허용 및 면적 제한 완화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근로자 숙소나 쉼터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 근로자 숙소 : 농업인 주택을 숙소로 활용하거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부지 내 20%까지 숙소 설치 가능 ▣ 무더위·한파 쉼터 :.. 2025. 5.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