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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 미래인재 양성과 고품질 토지행정 실현의 장 될까? 국토의 경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는 지적측량. 여기에 첨단 기술인 드론까지 결합된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가 올해도 전국 규모로 열립니다.2025년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 인근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 LX공사, 민간 기업, 대학생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하는 경진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술 경연을 넘어, 고품질 토지행정 구현과 미래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의미 있는 목표를 지니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1.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란?‘2025년 국토정보 챌린지’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기존 지적측량 경진대회(2019~)와 드론측량 경진대회(2022~)를 통합한 형태로, 측량기술 전반의 발전과 실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 2025. 6. 11.
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33곳 '우기 안전점검' 실시… 사면 붕괴·폭염 재해 선제 대응 태풍, 집중호우, 폭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도내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지구 33곳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1. 왜 지금? 경기도가 '우기 안전점검'에 나선 이유기상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철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됩니다.최근 이상기후와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개발지구 내 절·성토 사면 붕괴, 토사유출, 침수 피해 등의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도내 주요 개발 현장을 중심으로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2. 점검 대상은 어디? 총 33개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이번 점검은공사가 진행 중인 택지개발지구 7곳공공주택.. 2025. 6. 10.
재건축·재개발 조합 ‘초기자금 융자’ 본격 시행!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일정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가 2025년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위한 ‘초기자금 융자제도’를 개시합니다. 사업 시행 초기에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와 함께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됩니다.1. 초기자금 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이번 융자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조합이 대상입니다.항목주요 내용지원 규모최대 50억 원(건축 연면적 기준 차등)자금 용도사업계획서 작성, 운영비, 용역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이자율지역·사업유형별 차등 적용 (아래 표 참조)상환 방식사업시행인가 후 최대 5년 이내 일시 상환심사 기준공공성·안정성·주민 동의율 등 우선 고려서울·조정대상지역 제.. 2025. 6. 9.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빨라진다! 특별정비계획 연내 수립 추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언제 시작되나 궁금하셨죠? 주민 동의서 받는 데 몇 달씩 걸린다던데… 정말 빠르게 바뀌는 걸까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3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서면 동의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고,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정비사업을 연내 본격화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1. 왜 전자동의 시스템이 필요했을까?기존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를 수기로 취합·검증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3,000세대 기준 동의 취합·검증에 5개월, 비용도 1~1.5억 원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이 심각했죠. 그러나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면동의서 취합부터 검증까지 단 2주면 완료비용.. 2025. 6. 8.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개발제한구역 규제 대폭 완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다가 개발제한구역(GB지역) 규제에 막히셨던 적 있으신가요? 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달고 싶었지만 허가 절차 때문에 포기하신 적은요? 이제는 그런 불편이 크게 줄어듭니다. 202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GB지역 주민들의 생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1. 음식점 경영기간 산정 기준 완화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등)을 이축하게 될 경우, 경영 기간을 이축 이후 시점부터 새로 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이축 전과 이축 후의 경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됩니다. 즉, 이전 장소에서 쌓아온 운영 이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공공개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매장을.. 2025. 6. 7.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 재건축 임대피해 공공주택 제도 개선 도시정비부터 임대보증, 공공주택 제도까지 주거 관련 주요 법안 3건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재건축 추진 요건 완화, 임대피해자 구제, 공공주택 공급체계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1. 도시정비법 개정 : 재건축 문턱 낮아지고, 절차 간소화먼저,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예전에는 자치단체가 토지등소유자 각각에게 분담금을 추산해 동의율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대표 유형 1회만 산정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이 포함된 인·허가대상 시설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요건도 완화되어 유연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재건축 규제도 완화조합설립 동의율 .. 2025. 6. 6.
청년·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 시작! 4월 7일부터 신청 가능 역세권에 살고 싶은 청년, 주거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 근로자,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까지! 당신에게 맞춤형으로 설계된 공공임대주택이 찾아옵니다. 2025년 4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청년·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계층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 4가지 유형 공모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대상으로 진행됩니다.1. 특화주택이란? 기존 임대주택과 무엇이 다를까?이번 특화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서 지원시설(도서관, 공유오피스, 피트니스 등)이 함께 포함됩니다. 또한 주거 수요에 맞게 지역별 맞춤형 공급과 저렴한 임대료를 실현해 청년, 고령자, 산업근로자 등 실수요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공모 선정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를 통해 저렴.. 2025. 6. 5.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신생아 가구, 공공분양 일반공급 절반 우선 배정 출산했는데도 청약 당첨이 어려우셨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1회로 끝이라 아쉬우셨나요? 이제는 다릅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신혼·출산가구의 주택공급 기회가 대폭 늘어나고, 공공임대 내 거주지원 혜택도 강화됩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세요.1. 신생아 가구, 공공분양 일반공급 절반 우선 배정앞으로는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까지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전체 물량의 5%도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예비입주자 추첨 시에도 30% 범위 내에서 입주 순서를 우선 부여해 신생아가 있.. 2025. 6. 4.
디지털 도로대장 아이디어 공모전 시작! 국민 아이디어로 더 안전한 도로 만든다 디지털 기술로 도로 안전과 관리 수준을 높이는 시대, 이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그 해법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추진하는‘디지털 도로대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이 2025년 4월 23일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1. 공모전 개요 : 디지털 도로대장이란?디지털 도로대장은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및 부속시설을 전자적으로 체계화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공적 장부입니다.2025년 2월부터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전자적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습니다.2. 공모 분야는 총 5개!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제안이 가능합니다 도로정책 및 제도발전대국민 도로정보.. 2025. 6. 3.
공장설립 사전진단,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에서 인허가 가능을 한 번에! 공장설립,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많은 창업자와 기업이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입지 조건을 확인하려면 현장에 직접 가야 하고, 관련 법령이나 규제는 기관마다 따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구축한 ‘공장설립 사전진단 서비스’ 덕분에 이 모든 과정을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안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1. 공장설립 사전진단 서비스란?공장설립 사전진단 서비스는 디지털 기반의 공간정보 시스템을 통해 📌 공장 설립 가능 여부, 각종 규제 조건, 건축 허용 면적 등을 3D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 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국토부의 트윈국토 플랫폼(V-world)과산업부의 공장 인허가 민원 시스템이 연결되어기업과 국민 모두가 입지 판단..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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