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이제 국가가 직접 관리합니다! 빈집특별법 제정으로 정비·활용 본격화
"동네마다 늘어나는 빈집,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전국 빈집 관리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구축합니다. 2025년 5월, "빈집특별법"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 발표되며,빈집 정비부터 활용, 민간 참여까지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이 시작됩니다.1. 전국 빈집, 이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동안 빈집은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관리돼 왔지만,빠르게 늘어나는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정비 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로써 국가와 지자체, 빈집 소유자의 책임과 역할을 법제화하고,빈집 정비에 대한 재정지원과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합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빈집♥..
2025. 5.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