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2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개발제한구역 규제 대폭 완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다가 개발제한구역(GB지역) 규제에 막히셨던 적 있으신가요? 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달고 싶었지만 허가 절차 때문에 포기하신 적은요? 이제는 그런 불편이 크게 줄어듭니다. 202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GB지역 주민들의 생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1. 음식점 경영기간 산정 기준 완화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등)을 이축하게 될 경우, 경영 기간을 이축 이후 시점부터 새로 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이축 전과 이축 후의 경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됩니다. 즉, 이전 장소에서 쌓아온 운영 이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공공개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매장을.. 2025. 6. 7. 이전 1 2 3 4 5 6 7 8 ··· 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