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보상1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제 개선! 경기도, 2025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도심 복합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한 3건의 규제 개선 사례가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는데요.이번 선정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민생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1.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어떤 사례가 선정됐을까?경기도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등 총 3건의 과제를 통해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 개선 사례 중 정책 효과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선정된 3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 2025. 7.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