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막는다! 시군 담당자 대상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계획 없는 물류창고 개발로 인한 주거지 침해와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도내 시군 인허가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물류창고 난립방지 계획 및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실무적 이해도와 협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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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창고, 왜 ‘난립 방지’가 필요한가?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와 배송수요 증가로 인해
물류창고 신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지역의 경우, 주거지 인근이나 농지 주변에
계획 없이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교통혼잡, 소음, 경관 훼손 등
지역민의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별로 관련 조례가 다르거나 없는 곳도 많아
행정의 기준 부족과 허가 해석의 불일치로 인해
건축주와 주민 모두 혼란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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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교육,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

경기도는 2025년 5월 30일
경기도청 남부청사에서 ‘물류창고 표준허가 기준 설명회’를 개최하고
용인·성남·화성·평택·광주·이천·여주 등 남부권 7개 시군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을 초청해
표준 가이드라인의 이해와 적용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방지계획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 표준허가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및 세부 기준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조례 제·개정 연계 방안
•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및 현장 질의응답

특히 실제 인허가 실무에 적용 가능한 세부사항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을 수렴하는 시간을 통해 현장 행정과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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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역별 교육으로 전 시군 확대 추진

경기도는 이번 남부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중에는 서부·북부 권역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도내 전 시군 인허가 부서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준허가 가이드라인과 난립방지계획에 대한 교육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시군을 대상으로는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기존 조례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도 기준 통일과 실효성 강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전 협의 부족이나 민원 급증으로 인한 건축 중단 등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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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의 목표는 균형 있는 물류정책

경기도는 물류창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은 생산·부가가치 창출·고용 확대를 동반하는
지역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긍정적 기능도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거지 인접 개발, 교통 유발, 주민환경 침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난립을 막고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물류창고는 산업적 가치도 크지만,
계획 없이 건설되면 정주환경과 지역민 삶의 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시군과 협력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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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요약

 

• 경기도, 남부권 7개 시군 인허가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 물류창고 표준허가 가이드라인과 난립방지계획 중심으로 설명
• 6월 중 서부·북부 권역 교육도 이어져 전 시군 확대 예정
• 도시계획 조례 미비 시군에 모델 조례 권고 및 기준 통일 추진
• 목표는 물류 기능과 정주환경의 균형을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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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번 경기도의 교육은 단순한 설명회가 아닙니다.
행정의 기준을 통일하고, 지역 주민과 산업 기능의 균형을 찾는 시작점입니다.

물류창고는 더 이상 지역 외곽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는 도시 전반의 구조와 주민 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시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물류정책이
산업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끄는 성공 사례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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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물류항만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